법령 전자서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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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자서명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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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 2 정률 1 대화 1 이공 1 지향 1 정평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지환 1 양홍석 1 김가연 1 명호인 1 김나래 1 김혜수 1 배성진 1 은창용 1 신시현 1 신장식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청주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169 판결
 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. 14. 선고 2019노1859 판결
  [업무방해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
 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018년

5. 전주지방법원 2018.08.09 선고 2017구합2476 판결
 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

7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5다7520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

2017년

8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6도8957 판결
  [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공2017하,1822]
 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
 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7, 2017. 5. 25., 인용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대한민국헌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

2015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54, 2015. 3. 26.
 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청소년보호법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

2014년

14. 인천지방법원 2014. 12. 19. 선고 2014노2680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·청소년보호법위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방조{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}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{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}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7, 2012. 8. 23., 위헌
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지방세법시행령

2011년

1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노317 판결
  [의료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
   의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7. 부산고등법원 2010.12.17 선고 2010누3565 판결
 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・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

2009년

19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4. 선고 2008나117688 판결
  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미간행]
  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
   민사소송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